근로자 특별 안전 교육 진행 방법(ft. 위험 작업 전 관련 교육 필수!)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받아서 진행을 하거나,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관련 교육을 받고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근로자 정기 교육도 받았고, 관리 감독자 교육도 받았는데 도대체 무슨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걸까요? 말하는 그 교육이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 맞을까요?

 

 

 

작업의 종류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특별교육이 있다!

사업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전기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교육계획을 세우고!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교육도 하고 있고 5인 이상의 사업장이어서 관리감독자도 따로 지정해서 위탁교육기관에 신청 후 16시간의 교육도 매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 갑자기 관리자가 와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 저기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안전교육받고 진행하는 거 맞죠? 교육 진행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하고 교육 꼭 받고 작업 진행할게요" - 리모델링 공사 중-

 

작업의 종류에 따라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 또한 산업 안전 보건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 규칙 별표 4의 내용(안전 보건 교육 교육 과정별 교육 시간)을 확인해 보면,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 "라" 목인 특별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입니다. 

 

법제처, 현행법의 문서를 열어보면, 특별 교육의 종류는 총 39가지로 나와 있는데, 별표 4에서는 40호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내용만 보면 되니 이 부분은 이상하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 교육의 내용은 작업의 종류에 따라 분류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항목을 아래와 같이 나열해 보겠습니다.

 

• 17. 전압이 75 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 작업
•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

 

꼭 법제처에서 지금 해당되는 작업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람이 작업을 진행할 경우 과태료는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발생합니다. 1차 위반 시 최대 50만 원, 2차, 3차 위반 시 최대 1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년간 안전 보건 계획에 사업장에서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작업을 나열해 놓고 빈틈없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별교육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탁 교육 기관(대한 산업 안전 협회, 한국 심리 상담 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특별 교육 중 해당되는 교육을 찾아 접수하고 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탁 교육 기관에서 산안법에 나오는 모든 교육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위 사진은 대한 산업 안전 협회 교육 신청 사이트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대한 산업 안전 협회' → "오른쪽 사이드바에 집체 교육 센터 클릭" 접속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교육 신청을 클릭하면, 과정 분류에 특별 안전 교육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39호까지의 내용 중 주로 다루는 교육 과정은 크레인, 유해 위험 물질, 운반 하역 기계 등이 있네요! 비교적 위험성이 높고 교육 수요가 높은 비중의 분야에서 교육을 운영 중인 걸로 보입니다. 다른 위탁 교육 기관도 주력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찾아보면, 우리가 필요한 교육을 쉽게 이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꼭 챙겨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교육 증빙 서류입니다. 서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근로자의 서명을 받은 출석 일지, 2. 어떤 자료로 교육을 진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교안입니다. 강사의 자격은 관리 감독자가 진행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인정하는 관련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교육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사업장 자체적인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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